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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심의 불공정' 논란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등록일
2018/06/08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 NCS 개발기관 선정과정 잡음
재심의 결정…애견협회 "심의 결과 점수 모두 공개해야"

'반려동물행동교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정·심의 과정에 한국산업공단 NCS 센터가 불공정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기관 선정·심의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불공정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NCS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18년 NCS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WG(워킹그룹)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애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당시 심의위원 9명은 4개 단체 측에서 한 명씩 추천받은 4명과 NCS센터가 선정한 5명으로 구성됐다. NCS센터는 이례적으로 심의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NCS센터 관계자는 “원칙상 심의위원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 맞다”면서 “과거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진행한 애완동물미용 NCS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단체들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초 공개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개된 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다시 잡음이 일자 NCS센터측은 3가지 평가 방법 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9명 심의위원 모두가 평가에 참여하는 안이다. 둘째는 4개 단체 추천위원 4명은 유지한 채, 나머지 5명 중 협회 측 1명과 특정 단체 측 1명을 뺀 3명을 더한 7명이 평가하는 방법. 셋째는 4개 단체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5명 중 협회측 1명과 특정 단체측 1명을 뺀 3명이 평가하는 안이다.

이중 셋째 안은 과반수 넘는 인원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 돼 평가 방법으로 부적절했다. 이에 대해 NCS센터 관계자는 “애초에 과반수가 되지 않는 안을 제시한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NCS센터는 심의위원 7명이 참여하는 방법을 채택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심의를 마친 NCS센터측은 대상 기관 4곳 중 선정기준 점수인 80점을 넘은 단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재평가 과정이 진행된다. 재평가는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여해 특정 단체 1곳에 대해 재평가를 한 것이다. 결국 해당 단체는 새로운 점수를 부여받고 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NCS센터 관계자는 “심의위원 7명 중 3명이 검토 후에 특정 단체 한 곳의 점수를 조정했다”며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애견협회는 당시 심의위원 9명 중 특정 단체 관련자가 6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 단체 추천위원 중 협회측 1명을 제외한 3명이 특정 단체 소속인데다 NCS센터가 선정한 5명 중에서도 3명이 특정 단체 관련자라는 것이다.

NCS센터측은 이와 관련해 “단순 위원회 참여 정도로는 관련자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 “7명 심의위원 중 4개 단체 추천 4명을 제외하고, 특정 단체 관련자 1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견협회는 1차 평가에서 자신들이 이미 기준점수(80점)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애경 애견협회 사무총장은 “7명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측이 80.4점을 받았다는 당시 우리측 참여 심의위원의 증언이 있다”면서 “NCS센터는 7명 심의 결과 점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NCS센터측은 1차 평가점수 결과를 이날 오전 한국애견협회측에 통보했다. 박 사무총장은 “NCS센터가 우리 점수만 보내면서 다른 단체는 몇점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보내준 점수의 조작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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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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